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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행정을 할수가???

등록일
08.09.16
조회수
994
작성자
서**
민원발생지역
첨부

저는 얼마전 의령읍 고향집에 성묘차 갔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연인 즉,
저희 집 터와 맞물린 동네 골목길이 너무 좁아 조금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고, 올 해 초 구정때를 전후하여,
마을 이장님이 전화로 말하기를 땅을 조금만 양보할 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땅을 조금 양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매매시나 양도시에 곤란하니 정확한 측량을 통하여 공부를 정리하여야만 할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의령군청에서 직원 한 분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5월말이나 6월초쯤 됐을것입니다. 땅의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는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편입 면적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많은 면적은 아니고, 등등 확실한 것은 추후 협의 통보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자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라는 것이 저 한테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그야말로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저는 먹고 살기 바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추석전에 벌초를 하러 시골집에 갔더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도로 공사가 다 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땅을 합의없이 마음대로 도로확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돌아와 직장에서 의령군청에 전화를 몇번이나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담당부서가 오락가락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연락처도 가르쳐주고 근무처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일도 바쁘실테니 나름대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등에 의한 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와 성의있는 보상 합의 노력을 하여야하고, 도저히 안될때 공탁을 하시던지 다른 행정적 절차를 밟으시던지...기타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
이 황당한 공사는 어떤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마치 문맹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벌여놓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공사 현황 및 공사후 공부정리 등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에 진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마무리도 제대로 잘되어 있지 못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지켜서 동의와 합의를 구한 후에 공사를 정확히 해 주시되, 그렇지 않을경우, 원상회복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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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록일
08.09.19
작성자
관리자
첨부
담당부서 : 건설과
연락처 : 570-2740

지난 9월18일경 전화통화 한 내용과 같이 현지에 오시면 공사현황 및 공사 후 공부정리등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중에 사업 추진사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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