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의령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시정하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군민 여러분을 위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태양광 인허가로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늘이 적은 한낮(11시 20분)에 찍은 사진. 그럼에도 그늘이 아주 많습니다.
오태완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수면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봉수면 서득리 156) 옆에 있는
축사 (봉수면 서득리 157)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 되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설치되어 경제적 손실과, 가족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한낮에도 심하게 그늘지는 영상
https://youtube.com/shorts/FzxaYpF1Mn4?si=zywWaqTg4yp1xRit
태양광 발전에 국가 세금이 지원금으로 투입되고, 지자체에서 승인 해주셨서 공사가 진행 되어
발전 사업자는 개인 수익을 얻겠지만, 가만히 있는 저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보기만 합니다.
(국가 세금 헤택본 태양광 사업자는 군청의 인허가로 수익 보고, 세금 잘 내는 저는 피해만 보니 안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세금 지원이 우리 가족의 고통을 늘리는데 사용 되었습니다.)
해당 태양광 설비는 제가 없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동내 주민들이 제가 큰 피해를 보겠다며 제보해 주어 알게되었습니다.
공사하는 현장소장 연락처를 받아서 제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통보 및 음성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더나아가 에너지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관점에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억울합니다.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을 보면 남쪽에 설치하거나, 북쪽에 설치해도 피해 없도록 작게 설치합니다.
하지만 제 옆의 태양광은 남쪽은 물론 북쪽에도 큰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여 지붕 전체를 덮어쓰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남의 땅을 심하게 가리며 태양광 설치된 곳 없습니다.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북쪽에 구조물을 높게 설치하는 태양광을 허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도한 허가로 피해를 막기위해 적절한 형태로 인허가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언론기사에 의령군이 태양광 피해를 막기위해 조례를 정했다고 자랑하는게 많은데,
실상은 북쪽에 지지대를 세워 이웃한 토지에 큰 피해를 주는 태양광을 허락하며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준공검사가 안되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남쪽 패널은 전혀 문제 없고, 북쪽에 설치된 일부 패널이 문제인데,
제 농지에 피해주는 부분의 패널을 다른 곳에 이전하거나 축소하여 준공 허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오태완 군수님!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와 우리 가족의 고충이 급니다.
저의 주장이 일방적이지 않으며, 다른 주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이 글을 공개로 하고 유튜브 영상과 사진을 올려 두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부당함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멈추지 않고 알릴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번 일로 제 가족을 의령으로 더 데려오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남아 있는 가족과 모두 의령군을 떠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과도한 태양광 인허가로 우리 가족이 받는 고통이
군수님의 현명한 조치로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근 축사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민원인 농지에 그늘 짐에 따른 영농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