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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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태양광 인허가로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2가지 질문
- 등록일
- 25.03.03
- 조회수
- 210
- 작성자
- 설**
- 민원발생지역
- 봉수면
- 첨부
-
아래 2건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과도한 태양광 인허가로 온 가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해결방법 3가지"
먼저 비공개인 민원24가 아니라 여기 군민의소리에 글을 올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주체를 명쾌하게 하고자 비공개 민원24가 아니라 군민의소리에 올린 것입니다.
비록 개발허가팀에서 답변을 달았지만, 해당 답변은 오태완 군수님의 결재나 보고된 사항일 것이며,
그래서 이는 군수님의 행정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개발허가팀의 의견을 넘어 의령군 자치단체의 장인 오태완 군수님의 행정 처리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의령군 봉수면 서득리 157 태양광 인허가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2건의 질문을 드립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의령군의 인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2. 의령군의 인허가로 주위에 끼치는 피해는 없는가?
위의 질문에 오태완 군수님께서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에 알맞게 조치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더 이상 오태완 군수님께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합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행정권력이 아닌 언론과 여론에(언론사, 시민단체, 유튜브, 블로그...) 호소해 평가받고, 이 처리가 인터넷에 항상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완 군수님의 이름이나 의령군이라는 단어로 검색시 이번 행정 처리가 표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로 영구히 자료를 남겨 후세인들도 어떤 판단을 하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이상유무 및 피해유무에 대하여
- 등록일
- 25.04.08
- 작성자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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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군민의 소리로 접수하신 내용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인허가의 이상유무와 설치로 인하여 주위 피해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군민의 소리 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는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기준과 의령군계획조례제18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입지요건 등 종합적 검토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근토지의 피해유무에 대하여는 수확량 감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어야 함을 검토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의령군 민원봉사과 개발허가팀(055-570-2412)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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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