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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들이 직접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요건

청구권자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중 의령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방법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청구

의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주민e직접 플랫폼 바로가기

서명인수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2025년 1.10. 공표 기준 1,167명)

서명방법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서명기간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청구제외 대상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01 대표자 → 의장 청구서 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02 의장 대표자 증명서 발급·공표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03 대표자 주민 서명요청
(3개월 이내)
04 대표자 → 의장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 경과 후 5일 이내)

05 의장 청구인명부 공표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06 대표자 → 의장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날로부터 10일 간)
07 의장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보정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보정기간10일 이내)
08 의장 →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서 수리·각하 결정 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3개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

청구수리시

↓

09 의장 청구조례안 발의 발의자 : 의장
(수리 후 30일 이내)
10 상임위 및 본회의 조례안 심의·의결
(발의 후 1년 이내,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11 의장 → 군수 조례안 이송

담당 의사팀
연락처
최종수정일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