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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의령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령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의령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의령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2단계 개인정보민원
  • 3단계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4단계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5단계 기관명에
    “의령군”입력 후
    조회
  • 의령군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의령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의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의령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의령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의령군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 본청 1층 민원봉사과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의령군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바로보기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위임장 바로보기 다운로드

제5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의령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령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의령군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자치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의령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의령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군수 윤주각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의령군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분야별 개인정보실무담당자
  • 부 서 명 :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성 명 : 김수연
  • 전화번호 : 055) 570-2225
  • 팩스번호 : 055) 570-2042
  • 이메일 : runa0306@korea.kr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목록 열람 및 청구,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라.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www.spo.go.kr, cybercid@spo.go.kr)
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본 방침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