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적극행정 >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따라 현장에서 감사자를 거쳐 도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 검토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현장면책 검토 요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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