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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정책소개

출처표시안내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하단내용참고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하단내용참고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하단내용참고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하단내용참고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주의

기관사용자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기준( )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고일(2024.1.1.) 이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만료저작물 표시 (만료저작물 자유이용)를 사용하여 공개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은 아래 표시가 적용된 것으로 봄

근거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고문(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49호, 2024.1.1.)

  • 출처표시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발한 저작물명(작성자 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작품은 '○○○(기관),○○○(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힝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화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기준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관리하는 저작물 중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로 확인된 경우, 아래 표시기준을 부착하여 개방

한글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기준(한글)
영어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기준(영어)
한글 영어 혼용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기준(한글 영어 혼용)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확인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1670-0052
  • 담당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연락처 055-570-2506
  • 최종수정일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