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정도심사
장애인등록/정도심사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등록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류, 간질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자
등록절차
| 순서 | 절차내용 | 담당기관 |
|---|---|---|
| 1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 군(읍·면) |
| 2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 3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군(읍·면) |
| 4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요청 | 군(읍·면) |
| 5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국민연금공단 |
| 6 | 심사결과 군(읍·면)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 7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군(읍·면) |
| 8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군(읍·면) |
| 9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군(읍·면) |
근거 규정
-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등 장애인의 분류를 정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신체적장애 |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
|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모르 비후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 장루ㆍ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결장루, 회장루, 요루 |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 정신적장애 | |||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장애인담당자에서 구비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
장애인증명서 발급
1. 신청대상: 장애인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자 (임의대리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제출 불필요하나, 법정대리인·보호자 해당여부 확인 후 발급
- (법정대리인 등 확인 방법) 법정대리인 중 친권자는 기본증명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경우는 법원의 후견개시 결정문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과 동일 주소 거주자에 한하여 인정
-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父) 또는 모(母)가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미성년 장애인의 부모라도 장애인 본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제출
-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적장애인 본인이 민원인인 경우에는 행복이음 상담메모 내용 확인하여 후견인 유무, 후견인의 요청사항 등 확인
-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서식20)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간 인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함)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예,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을 생략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가족이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증명서 발급
-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서식20)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2. 본인 외 발급의 경우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잇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전국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주소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ㆍ면ㆍ동 전산망에서 출력 사용(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기존 등록 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 자료보완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 또는 의료기관 직접요구, 제출은 공단지사 또는 읍면 직접진단은 공단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시행, 필요한 경우 읍면 협조
3. 처리기간: 즉시(수수료:무료)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 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
|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 호흡기·간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 장루·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 뇌전증장애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 지체장애 |
|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 청각장애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 언어장애 |
|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
| 정신장애 |
|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 신장장애 |
|
| 심장장애 |
|
|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안면장애 |
|
| 장루·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055-570-2273
- 최종수정일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