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ㆍ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ㆍ국가유공자중 보훈보상대상자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
※단, 검사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군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 신청
장애인 검사비 지원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직권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지원
읍·면 신청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보행차, 좌석형ㆍ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음식및음료섭취용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및그릇, 음식보호대, 기릭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청각장애인
읍·면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1구간) 적용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이하인 동시에에 과표 재산이1억3천 5백만원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경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3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건강보험： 공단
2의료급여： 군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군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홈페이지 건강 iN 참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단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월 175,000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읍·면 신청
의료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등록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장애인 의료비 지원
외래
1제1차 의료급여기관
원래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그 이외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2제2차 의료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원래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 전액 지원
그 이외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0원 전액 지원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지원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지원
3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전액 지원
입원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검사비 지원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품목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섭취 보조기기,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목욕의자,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