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 나. 보유기간 : 10년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아래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위탁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유지관리
• 나. 위탁업체 : (주)휴앤시스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21
  • 전화 : 02-2076-3511
  • 근무시간 : 09:00~18:00(평일)
• 다. 위탁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발급시스템 응용SW 유지관리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에 대한 보유기간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리 및 파기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파일의 법적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이 재생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는 인터넷 영역이 아닌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요소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국가정보통신망 내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요소 설치, 갱신 및 점검 등의 기술적, 물리적 사항에 대하여 감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최소화 및 보안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며, 보안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 물리적 보안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상담 및 신고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 118 (privacy.kisa.or.kr)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02-3480-3571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 1566-0112 (www.netan.go.kr)

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문의처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부군수 권현군
• 나.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 행정과장 강호철
• 다. 개인정보취급자
  • 부서명 : 행정과
  • 담당자 : 박경호
  • 연락처 : 055-570-2204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5. 1.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시행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