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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의령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의령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IP, 웹사이트 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 등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의령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의령군" 입력 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1단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2단계 개인정보민원
  • 3단계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4단계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5단계 기관명에
    "의령군"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의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의령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의령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부서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의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아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의령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의령군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의령군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의령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의령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 1.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2.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의령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의령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의령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사유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 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 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의령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데이터 영구삭제)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저장된 내용완전 삭제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 원형으로 매각할 경우 제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
-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분쇄기로 분쇄 혹은 소각)
※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의령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의령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군수 송봉호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 전화번호 : 055) 570-2220
    • 팩스번호 : 055) 570-2042
    • 이 메 일 : hjm1028@korea.kr
    • 주소 : 우) 666-80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시행, 처리실태 조사 및 개선,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변경·시행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
    •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감독 등
  • 의령군은 개인정보파일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청구 및 문의처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의령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의령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의령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의령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안전행정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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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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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기존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방침"에서 용어, 기재항목,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1. 12. 12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방침과 신규 방침의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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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보호지침
    제34~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