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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2022. 10. 25 ~ 2023. 09. 25

의령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누리집에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의령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사무 처리, 소관업무 수행, 회원가입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2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의령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의령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의령군” 입력 후 조회
  • 2의령군 누리집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의령군
    누리집
    누리집 실명인증 의령군 누리집 게시판이용 실명인증
    (본인확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제한적 본인확인 목적이 달성된 경우
    정보화교육 신청명단 정보화 교육 신청 이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선택)
    1년
    군민문화회관
    누리집
    누리집 회원정보 문화공연 예매,
    공연프로그램 SMS 발송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성별,
    전화번호(선택)
    회원
    탈퇴시 까지
    친환경골프장
    누리집
    누리집 회원정보 누리집지 회원가입 및
    관리(예약·취소 등)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유선전화,
    휴대전화 번호
    회원
    탈퇴시 까지
    의령군
    장학회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무처리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학사정보
    학자금 원리금
    지원관련
    업무종료일
    리치리치
    페스티벌
    축제 프로그램
    신청명단 파일
    축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신청자 예약확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행사 종료 시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의령군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의령군”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1 의령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의령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연번 개인정보파일명 대상시스템 영향평가 수행연도 비고
1 새올행정관리파일 새올행정시스템 2016
2 지방세납세자 파일 지방세정보시스템 2016
3 지방세가상계좌파일 지방세가상계좌시스템 2016
4 건축인허가정보파일 건축행정시스템 2016
5 건축물대장관리정보 건축행정시스템 2016
6 토지소유권변동파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2016
7 부동산거래대상파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016

제6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의령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 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항에 대한 사항은 의령군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1의령군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등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부담 등을 위탁 계약서 등 문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 2의령군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개인정보처리 위탁 내역

제8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 의령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권리 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 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거절 등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열람 등 연기·거절 결정통지서의 ‘이의제기방법’란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제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1. 온라인 신청(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포털 접속(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안내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2. 오프라인 신청(서면):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서 작성하여 해당부서 제출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
  • 위임장 서식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령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제한 및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 별도 구축,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문서 보관함(사물함)의 시건장치

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의령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누리집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의령군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1 의령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주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복지국장 이미옥 055-570-203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김수연 055-570-2153
    (Fax : 055-570-2118)
  • 2정보주체는 의령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의령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의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의령군 행정과 김수연 055-570-2153
    (Fax : 055-570-2118)
    runa0306@korea.kr
  •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누리집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전화번호 누리집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1의령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2 의령군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의령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