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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신고안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개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소요비용

취득세 : 125cc미만 과세표준액의 2%, 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8,000원(보조판 별도)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입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이륜자동차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자 인감증명서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

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101조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단체 또는 법인은 제외)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요비용

번호판 8,500원(보조판 별도)

소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주민등록상 개인인 경우 개명 시 자동변경 됨으로 신고의무 없음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소요비용

등록면허세 : 125cc이상 15,000원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소요비용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수입인지 : 3,000원
번호판 : 8,500원 (보조판 별도 /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소유권 변경 기한

매매의 경우 15일, 증여의 경우 20일, 상속의 경우 6월 이내, 기타의 경우 15일 이내

폐지신고

개요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신고기간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180일 : 60,000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경찰관서에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법인인 경우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법원 판결 말소시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번호 변경 신고

개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소요비용

번호판, 봉인 : 8.500원
봉인만 구입시 : 2,000원
등록면허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용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www.ecar.go.kr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1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최고2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최고1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경찰서부과)	범칙금10만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말소등록, 변경, 사용폐지 신고후 번호판 미부착 또는 이륜차 후면 지정된 곳에 붙이지 않고 운행 하는 자	2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안내

담당부서 : 환경수도과 환경지도담당(055-570-256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안내
검사주기	최초 3년 후 2년마다
검사대상	검사대상 : 대형(배기량 260cc초과 이륜차) 시행일 : 2014년 2월 6일(배기량별 단계적 시행)
검사기간	정기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 각 지역 검사소에 대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시행 3년 이후부터 지정 정비 사업자도 검사 기능(2016.07.17.부터)
검사 불이행 시	지정된 기간 내 검사 불이행 최고 20만원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부과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에도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비용	15,000원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증권)
유예신청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유예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