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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대상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처리기한

5일

수수료

1000원(필지당)

구비서류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및 농지상호간은 증명서류 생략가능

담당 민원봉사과 지적팀
연락처 055-570-2434
최종수정일 2023-03-08